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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4차 추경한다지만 코로나 취약계층 장애인·노인은 소외

중앙일보 2020.09.10 16: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이 팻말 등을 든 채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이 팻말 등을 든 채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0일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7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등 3조여 원이 배정됐다. 미취학 아동 등 아동돌봄 지원에 1조여 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심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려 했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또 소외됐다는 평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3억 원가량이 반영됐지만, 이는 장애인·노인 명목의 예산이 아니다.  
 
장애인단체 등은 1차 때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장애인이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장애인"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책도 없어 장애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손길은 턱없이 줄어들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문을 닫아 장애인 보살핌이 사실상 끊겼다.  
긴급돌봄은 고작 6400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50대 가장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예비살인자 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아들을 직접 죽이는 날이 오지 않도록 돌봄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정책실장은 "해당 청원 속 장애아는 공격 성향을 보이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어서 이런 경우 정신병원 외 마땅한 시설이 없어 가족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돌봄지원이 다 끊기다시피 해 경증 장애인도 주간 활동이나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라 가족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에 특화된 재난대책과 지원금이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경안 어디에도 장애인 지원 예산은 없다.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국민 모두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정부가 장애인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지원 대책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거리두기 등으로 문을 닫은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이다.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은 집에서만 온종일 갇혀있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 노인돌봄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광주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거동불편 노인 거주지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장면을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광주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거동불편 노인 거주지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장면을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백민정·황수연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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