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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본 고위험시설 100만원 주고 공공임대료 깎고…‘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중앙일보 2020.09.10 16: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노래방 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노래방 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전(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30대)는 요즘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벌이가 없어서다.
 
코인노래방은 정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격상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고위험시설 중 하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A씨의 노래방은 며칠간 문을 닫아야 했다. 지난 5월부터 10일까지 손님을 받지 못한 날은 70일이 넘는다. A씨는 “정부 방침대로 소독ㆍ환기도 열심히 하고 열 체크에 방명록 QR코드까지 설치했는데 ‘노래방은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손님도 계속 줄고 있어 큰일”이라며 “전 재산을 퍼붓고 빚까지 들여 낸 가게인데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집계됐다. 1분기 39만1499개에 비해 2만1178개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고 있다.
 
생활고 등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 등도 나오면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도 최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우선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소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 뷔페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내놓는 지자체들이 많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상가에 폐업정리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상가에 폐업정리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0%대 저금리 상품에 임대료 지원 

충남도는 9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또 이들 업소에 대해 1곳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춘천시와 부산 기장군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와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0%대 저금리 상품을 내놨다.
 
인천 강화군은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공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놓고 일각에선 포퓰리즘 논란도 없지 않다.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뉴스1]

지자체 단위 재난지원금 지급도

대구시와 제주도, 충남도, 강원도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양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모든 시ㆍ도ㆍ군민이 대상이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만 290억원이 투입되지만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계속 악화하고 있어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달 18일부터 지역화폐를 20만원 충전하면 기존 10%(2만원)의 인센티브에, 15%의 인센티브(3만원)까지 더해 총 5만원을 보태주는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내놨다. 추가 인센티브는 충전한 20만원을 2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지급되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예산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3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모란 기자, 성남ㆍ춘천ㆍ홍성=채혜선ㆍ박진호ㆍ신진호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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