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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맥락없어 황당" 야당 공격에 여권내 비판까지

중앙일보 2020.09.10 13:3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을 통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급물살을 탔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양립할 수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종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종택 기자

민주당과 비교적 우호적인 정의당의 비판도 거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날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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