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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이라면서 文 “통신비 지원은 정부의 위로이자 정성”

중앙일보 2020.09.10 12:0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성격을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만큼은 맞춤형 지원의  예외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로·정성이라는 감성적 단어를 꺼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이 예산이 119만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발표원고를 정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발표원고를 정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편리한 지원금 수령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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