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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차추경 7조8000억…일자리 지키기 1조4000억 추가투입"

중앙일보 2020.09.10 11:3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에 기존 10조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에 이어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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