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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사퇴압박 속 행보…'출소임박' 조두순 재범방지 점검

중앙일보 2020.09.09 20: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전자감독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 힘써달라"면서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 등 사회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등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은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에 조두순만을 집중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조두순의 성 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두순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제센터 간 폐쇄회로(CC) TV 시스템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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