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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추'자도 안 나온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회동

중앙일보 2020.09.09 19:5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동에서 나눈 대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며, 통신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내역 차감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부터 6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급과 관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볼 수 있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 전국민 지급은 여태 여권이 주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원’ 기조와 상반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낙연 대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며 선별 지원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노 실장, 이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노 실장, 이 대표. [연합뉴스]

특히 당정은 전날까지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혹은 취약연령대(만 17~34세 및 만 50세 이상)로 한정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갑작스러운 통신비 일괄 지급 선회엔 “여론 악화 무마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비 전국민 지원이 맞춤형 지원이라는 기조와 어긋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등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지원 취지와) 틀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지원)범위가 많이 넓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선별지원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의한 4차 추경) 예산 규모는 계획(7조원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비 전국민 지원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인 줄 알았는데, 웬 일괄지급인가”라며 “2만원 통신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민심 달래기용 끼워팔기이자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당·청은 이날 ‘착한 임대료’ 할인분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일대일 회담 제안한 이낙연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말했다. 일대일 회담이란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간의 단독 회담을 뜻한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총선 공약 중 여야 공통 사안을 빨리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은 이날 회동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추 장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민생 문제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상식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했으며, 당 핵심관계자 역시 “실무급에서도 당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라며 “당·청 사이엔 추미애의 ‘추’자도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성·윤성민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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