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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특수단, 먼저 나설 이유없다"…尹, 신중론 펴낸 까닭

중앙일보 2020.09.09 19:0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현재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현 수사 라인에 '코드 인사'들이 중용됐다는 논란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압도적이다. 
 

"김관정 책임 수사가 우선, 뭉개면 큰 문제"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도 관련한 지시나 당부 사항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관정(56·26기) 동부지검장 책임 하에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먼저 지켜보자는 취지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대검 내부 분위기다. 대검의 한 간부는 "채널A 사건 처리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의견 충돌을 빚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칫하다간 법무부와 또 갈등을 초래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두는 게 맞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또 다른 인사는 "윤 총장이 제3의 수사팀을 먼저 꺼내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동부지검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함부로 축소 수사를 시도하거나 사건을 뭉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올해 초 바뀐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위법성 여부는 논란 

검찰 일각에서는 "과정상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서씨가 군 관계자로부터 휴가 연장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 등 군 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군 관계자가 추 장관의 보좌관 등과 공모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서씨의 근무지 이탈은 물론 직권남용의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관계자들의 처벌 가능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 '코드 인사' 논란 왜?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수사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직전 보직이었던 대검 형사부장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입장에 동조했다. 김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령받은 지 7개월 만에 동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 후임으로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된 이종근(51·28기) 현 대검 형사부장은 지난해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인사청문회 총괄 역할을 맡았다. 당시에도 의원들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 논란 대해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준비단은 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의혹'으로 논란이 된 주임검사도 김 지검장의 요청으로 수사팀에 파견형태로 복귀한 상황이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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