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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조성욱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

중앙일보 2020.09.09 16:5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K의 ‘일감 몰아주기’ 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혐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특정 기업이나 조사 사건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공정위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금호아시아나·SPC·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재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심의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 위원장은 “조사는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사건의 조사 기간이 늘어졌는데, 조사 역량을 강화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일감 나누기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도 일감 개방을 통해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게 한국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일감을 개방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등에서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가 고착화한 물류 시장에서의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해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연성 규범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만으로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고,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후 규제인 공정위 조사와 달리 일감 개방 정책은 사전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내에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플랫폼·ICT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구글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앱 마켓 시장 안에서의 경쟁 부족해 생긴 문제”라며 “앱 마켓에서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反) 경쟁적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달부터 제재를 본격화한 유튜브·인스타그램 ‘뒷광고’와 관련해선 “새로운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했다. 조 위원장은 “일부 인플루언서의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업계의 자율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공정위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배달앱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시장 영향이 큰 사건은 면밀히 심사해 연내에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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