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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 감찰관 추천 마무리돼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일괄처리 제안 거절

중앙일보 2020.09.09 12:4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시작이 아무 의미 없다"며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과 야당의 요구를 묶어 일괄 타결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일괄처리에는 함정이 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고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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