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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디지털교도소…경찰, 인터폴에 ‘운영자 검거’ 공조 요청

중앙일보 2020.09.09 12:14
디지털교도소 캡처.

디지털교도소 캡처.

경찰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폴 공조 요청서’를 최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검토 후 번역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해당 국가에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추적을 통해 일부 운영자의 소재지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가 우선이라 어느 나라에 공조요청서를 보닐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다. 개설 당시에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근 일부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월 이 사이트에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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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디지털교도소 등과 같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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