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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대출, 김영란법에 포털 포함하는 ‘윤영찬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2020.09.09 11:42
국민의힘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설과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설과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있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사가 다음 메인뉴스 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두고 “카카오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특히 최근 포털 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 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영찬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통제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고발 등 법적 절차와 상임위 사보임, 윤리위 제소, 의장실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 의원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보임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우리 당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해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며 “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윤 의원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는 주장도 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 지낸 인물인데,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카카오 직원들은 ‘당분간 윤영찬 찬스로 인해 국회 불려갈 일은 없을 것 아닌가’하고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 대놓고 국회에 오라 마라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태도며 오만불손하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또 "이번 사례에 비춰볼 때 카카오 등이 AI를 통해 기사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여권의 지시나 압력에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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