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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대책 효과…태릉, 내년초 사전청약 계획 발표"

중앙일보 2020.09.09 10: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 요건이 안 돼 청약을 못 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자 “지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여준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 요건을 130%까지 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 3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 규모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중에서 6만 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지난 8일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약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용산 캠프킴 등지와 태릉골프장에 5000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서울 내 1만 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 공공택지 주민의 반발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할 것”이라며 “많은 반대가 있었던 3기 신도시도 그 과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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