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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인에도…이재정 "秋아들 휴가, 육군·미군 규정 병립"

중앙일보 2020.09.09 09:5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 씨 측이고 추 장관의 입장”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보다는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카투사로 복무한 추 장관의 아들 서 모(27) 씨의 병가가 한국과 미국 육군 중 어느 쪽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양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출발해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육군과 한국 육군 규정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체계 한에서 군의 해명도, 서 씨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 언론이 공방을 키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있고, 군 관계자 역시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군의 해명도, 서 씨 측의 해명도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수처 통과됐으면 의혹 더 빨리 처리” 

이 의원은 서 씨의 자대 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의 가족이 입김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투사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는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게 있다”며 “어떤 언론보도로는 서 씨 측 가족만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수십 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그렇게 오도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라는 진행자의 질의엔 “정확히 관련된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좌관이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나서주실 때라고 생각한다”면서다. 이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하다”며 “추가로 확인될 부분은 수사기관의 공적 판단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 있는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조속히 해야 한다”며 “언론이나 야당의 정치공세와 의혹 제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진작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보다 국민이 관련된, 어쨌든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철저하게,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정치공방’보다는 차분한 판단을 통해 살펴야 한다며 “추 장관이 진행하는 현안이나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장관의 권능이 저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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