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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정권 내내 빚내어 생색, 뒷감당은 누가 하나”

중앙일보 2020.09.09 00:07 종합 6면 지면보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통을 촉구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통을 촉구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주장
부동산 관련 “서민을 투기꾼 매도”
추미애엔 “특임검사 수사 자청해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게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의혹 해소를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이 (자청을)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지연을 보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영합한 검사는 무조건 영전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이 정권은 30여 년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그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 시정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랏빚 문제와 관련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됐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며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랏빚이 늘었는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떠넘기게 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지만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다”며 “우리 자식 세대에게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이냐”고 물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고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은 냉전동맹’이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한·미 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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