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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벌써 98조인데…“7월엔 흑자” 자랑한 정부

중앙일보 2020.09.09 00:04 경제 3면 지면보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코앞이지만, 재정은 사상 최악 적자다.
 

1~7월 세수 21조 줄고 지출 급증
4차 추경땐 국가채무율 43.9%로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5000억원 줄었다.
 
4차 추경 앞둔 재정은‘적자’.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4차 추경 앞둔 재정은‘적자’.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우선 정부 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갖는 세금이 비상이다. 1~7월 국세 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으로 납기가 미뤄졌고,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실제 세수 감소분은 11조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올 7월까지 356조원을 썼다. 전년 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더 지출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1000억원이다.
 
나랏빚 전망은 암울하다.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에 이른다. 여권이 예고한 4차 추경이 7조원대 규모의 빚으로 편성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소 43.9%로 오를 전망이다.
 
의아한 것은 정부의 설명이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에도 기재부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효과가 있었던 지난 7월 수지만 놓고 본 이야기다. 7월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 흑자였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을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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