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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0.09.08 19:21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이었던 A씨 등 5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금 가능한 후원금은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상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했고 이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로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최모란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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