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정애 "1차 지원금, 선거 전 국회가 우겨 전국민 지급한것"

중앙일보 2020.09.08 15:3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것을 두고 “국회가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것”이라며 “(선거논리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차 재난지원금은)모든 분들에게 돈을 드려서 이것이 소비의 형태로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겼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여야를 떠나 당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주장에 선거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거냐”고 묻자 한 의장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며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의장은 “그걸 야당에서 먼저 주장을 했다. 황교안 전 대표께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왔다”면서 “70% (선별지급) 하려고 하면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버리면 차라리 전체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며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있다” “재난을 당한 분에게 긴급하게 제대로 두텁게 보호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의 발언을 두고 황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대책이 아니다’라던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은 ‘복지 대책’이 아닌 ‘선거 대책’이라는 뜻이었냐”고 비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