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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에 연구개발 규제 일괄면제 ‘샌드박스’ 적용

중앙일보 2020.09.08 15:09
우수 기업에 연구개발(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 제도를 정부가 도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ㆍ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방식이 바뀐다. 현재 최종 평가 등급은 혁신 성과(3%)와 보통(85%), 성실 수행(10%), 불성실 수행(2%) 4가지다. 연구에 성공하면 혁신 성과와 보통, 실패하면 성실 수행, 불성실 수행으로 각각 분류해 등급을 매겼다.  
 
이 등급 체계가 우수(10~20%), 완료(80%), 불성실 수행(2%) 3가지로 통합된다. “기존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평가 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로 개편한다”며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방식을 탈피해 정성적인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산업부 측은 밝혔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연구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상위 20% 안팎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D 샌드박스 제도다. 연구 목표와 참여 기관 변경, 사업비 정산, 연구 장비 구입, 지적재산권 설정 등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규정으로는 연구 목표나 비목(재료비ㆍ인건비ㆍ장비비) 등 이미 제출한 연구 계획을 바꾸는 게 어려웠다.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R&D 샌드박스 트랙’을 밟겠다고 신청하면 심사ㆍ협약을 거쳐 적용 받을 수 있다. 샌드박스는 초기 연구,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기존 규제나 법령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는 걸 뜻한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Sand box)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을 펼치며 노는 것에서 따온 이름이다.
 
산업부는 전ㆍ후방 기업이 함께 대규모로 참여하는 통합형 R&D도 추진한다. 신규 과제의 20%는 대ㆍ중소기업이 같이 하는 통합형 R&D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통합형 R&D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민간의 연구개발비 분담 비율도 기존의 절반 정도로 낮출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5000억원(3년간) 규모의 ‘기술혁신전문펀드’도 조성한다.
 
성 장관은 “한국 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며 “중요한 건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R&D가 기업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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