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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秋, 특검 자청해 '소설' 입증해야···못한다면 사임해야"

중앙일보 2020.09.08 14:0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자청을)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지연을 보면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영합한 검사는 무조건 영전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 시정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제안했던 “국회 공정사법특위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재차 주문했다.

 

“DJ·MB도 곳간 헐진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랏빚이 늘었는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떠넘기게 된다”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다. 현 정부는 코로나가 국난이라지만 두 정부가 겪은 위기도 미증유의 어려움이었다”라면서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다.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순 없다. 부채 증가율을 제한·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이념으로 대해…약탈적 과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이 정부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고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그 결과 “집 가진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만 가동하는 기구”라며 “반대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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