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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2.4% 오른다, 4년째 두 자릿수 대폭 인상

중앙일보 2020.09.08 13:5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2.4% 오른다. 올해 20.5%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이후 4년째 두자릿수 인상을 한 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했다. 2020년 요율은 10.25%였다. 이를 토대로 인상율을 계산하면 내년 12.4% 오르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1787원 오른 1만3211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올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오르지 않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12.7%, 2019년 15.3%, 올해 20.5%까지 급등했다. 내년은 12.4%로 인상폭이 다소 줄었지만, 4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른 것이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인정자는 77만2206명으로, 2018년(67만810명)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장기요양 수가는 1.37% 오른다. 방문요양급여가 1.49%, 시설 급여가 1.28% 오른다.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 환자의 요양원 한 달 이용 수가가 212만9700원에서 215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 중 환자 부담(20%)은 42만5900원에서 43만1400원으로 오른다.  
 
재가 급여 서비스의 월 이용한도액이 3등급 기준으로 127만6300원에서 129만5400원으로 오른다.  
 
또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 팬티, 수동 휠체어 등 제품 32개가 복지용구 대상 품목에 추가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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