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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결정적 진술도 누락한 수사팀이 秋외압 수사

중앙일보 2020.09.08 13:37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을 8개월째 수사하는 곳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수사 의뢰 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서씨 부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지난 3일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배당됐다.
 
법세련 등은 지난 2017년 6월 추 장관 전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해 서씨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정황을 지적하며 “추 장관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로 전화해 문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서울동부지검은 서씨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서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8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고발된 지 6개월여 만에 대검에 첫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연락 정황을 진술했지만,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중립적·객관적 수사 되겠나” 우려도

 
법세련 측은 수사 의뢰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것에 대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서 누락 등 정황에 비춰봤을 때 서울동부지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 직권남용 혐의와 서씨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하는데 굳이 같은 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가. 엄중한 사안인 만큼 다른 곳에 배당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적 공분이 일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중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취임 후 특별수사단 등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결론의 타당성 등을 위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등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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