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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가닥

중앙일보 2020.09.07 20:5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7일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경제적 타격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폐업자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폐업했다고 무조건 긴급생계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긴급생계지원 받는분 중에 폐업자가 포함될 순 있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뿐 아니라, 아예 폐업해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당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40만명 규모라는 추정도 나왔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다만 어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이번 지원금의 재원으로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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