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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경고 "북한 신형 전략무기 대량생산 임박했다"

중앙일보 2020.09.07 17:33
북한은 지난해 10월 신포 앞바다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해 10월 신포 앞바다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는 국책연구소 분석이 최근 나왔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신형무기체계는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물자수입을 분석한 지난 4일 보고서에서다.
 
실제 최근 북한에선 신형 무기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일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ㆍ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ㆍ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북한이 전략물자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신형무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일 촬영한 북한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여기서 신형 SL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다. [CSIS 제공]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일 촬영한 북한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여기서 신형 SL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다. [CSIS 제공]

 
김 실장은 미국이 최근 북한의 전략물자 반입이 활발하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는 곧 신형 전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신형무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 발사도 예상된다.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우려했다. CSIS는 “북극성 3호(SLBM)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에서 단서를 포착하면서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인민군에 인도하는 새 무기체계”라고 언급하며 실전 배치를 암시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중앙포토]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중앙포토]

 
북한에도 난관은 있다. 신형무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전략물자 수입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북한이 신형무기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략물자의 96%가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의 경고는 사실상 중국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강화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ㆍ2397호가 나온 이후 2018년 전략물자 수입 총량은 전년 대비 25%로 급감했다. 이는 전략물자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11년의 16% 수준이다.
 
전략물자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3년 80%, 2015년 90%, 2018년 96%로 점점 높아졌다. 사실상 북한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이다.
 
중국이 원심분리기ㆍ특수강판ㆍ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을 강행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돼 미국과의 거래가 끊기는 중국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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