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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감된 전광훈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전체국가 전락"

중앙일보 2020.09.07 16:36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를 비난하며 재구속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오후 3시 35분쯤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온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2분 간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교회 앞 골목은 신도 등 관계자와 장위동 주민, 유튜버, 취재진 등으로 북적였다. 일부 주민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쳐 교회·보수 유튜버 등과 마찰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보석 취소가 결정된 피고인에 대한 서울구치소 재수용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할 당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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