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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식했나…文 "맞춤형 재난지원금 불가피한 선택"

중앙일보 2020.09.07 15:5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역대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역대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선별지원을 결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대놓고 해당 행위를 한다”, “탈당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정치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도) 대통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별지급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국민은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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