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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대통령 "전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렵다"

중앙일보 2020.09.07 15:22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추경을 통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하며 "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다"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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