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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에 "원점 재검토 양보했더니…이해 힘들다"

중앙일보 2020.09.07 12:38
정부가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를 번복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정심 구조조정 "의협과 협상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반장은 “의협과 정부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전공의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며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나오면서 7일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7일 오후 1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귀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그러나 “정책 철회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도에서 봤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손 반장은 “전공의협의회도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줬던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건정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건정심 구성에 대해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 구성돼 있고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처음 문제로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 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라며 “당초 명분이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돼 의심받을 수 있다.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미 의사협회와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에서는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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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무엇보다 중증환자들의 기다림이 상당히 크다”며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지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양해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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