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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주장했던 김경수도 '선별지원'…"1차 때와 달라"

중앙일보 2020.09.07 12:06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별지원,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침을 정하자 여권 주류에선 다양한 방식의 엄호 발언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10호 태풍 하이선 대처 상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경남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10호 태풍 하이선 대처 상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경남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 자체를 벌일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빨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해 왔다. 다만, 최근 김 지사는 선별·보편 지원 논란이 커지자 “지원금이 지급되면 많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방역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김 지사는 줄곧 보편지급론을 펼쳐 온 이 지사와 달리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다’는 취지의 상황 논리를 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제안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 사각지대·소득역전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1차 때 경험이 많이 쌓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 지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선별하는 데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오히려 소득·자산 파악 시스템을 정비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리하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4차 추경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이끌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어떤 업종의 경우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다”며 “불편과 재난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결국 포퓰리즘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포퓰리즘이)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여당 차원에서 고민한 건 선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좀 다르다. 2월부터 시작돼서 1, 2, 3차에 걸쳐 추경을 진행하면서 어떤 업종, 어떤 것이 피해가 크다는 게 부처별로 정돈된 게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인당 15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 피해가 큰 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많게는 1인당 200만원 정도까지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전 국민 지급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경기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재정 당국이 좀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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