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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는 사기극" 전광훈 보석 취소된 결정적인 말들

중앙일보 2020.09.07 11:56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광훈, 왜 보석 취소?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지만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무대 발언까지 하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단은

법조계는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등의 무대발언을 했다.

 
이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집회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집회에 참석했고 ▶ 집회 자체에 ‘불법집회’ 소지도 있디는 것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여러 집회들에서 “대통렁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린 점도 언급된다. 이후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시 비슷한 형태의 정치적 발언의 장이 되는 집회에 나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집회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 도전’ 對 ‘사기극’

전 목사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튿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간 지켜보다가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다”며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를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전 목사의 보석취소가 인용되자 서울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시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예정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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