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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노믹스'는 "BOJ 동원한 일자리 보호"

중앙일보 2020.09.07 09:14
스가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

'스가노믹스(Suganomics)'는 아베노믹스와 얼마나 다를까?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14일 대의원 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인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이어 차기 총리가 된다.

총리 유력 후보 스가 요시히데,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리에 대하 믿음 강해
다만, 일자리 보호 등 구체적이 주문을 할 가능성 커...의사전달 시스템고 있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유력하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이 7일 전했다. 늘 그랬듯이 일본과 서방 매체와 경제분석회사들이 차기 총리 유력후보인 스가의 이름을 딴 '스가노믹스' 예측에 나섰다.

구로다, BOJ 총재직 유지할 가능성 

일본 매체인 닛케이는 "스가가 일본은행(BOJ)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현재 통화정책 완화가 스가 시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주 말 전했다.
 
요즘 경제정책 대세가 통화정책인 점을 고려하면, 스가노믹스나 아베노믹스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최신 보고서에서 'BOJ 정책에 구체적 개입 또는 주문'을 스가노믹스 핵심으로 꼽았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마르셀 틸리언트 CE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나라 가운데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며 "재무부 관료 등이 통화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BOJ, 스가 시대에 일자리 타겟팅 나설까? 

CE에 따르면 스가는 아베보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BOJ에 주문하는 쪽이다. 2016년 스가는 BOJ가 적극적으로 나서 엔화 가치 상승을 막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틸리언트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스가는 BOJ가 일자리 보호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실제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BOJ에 일자리 보호를 주문하면, 구로다 등 기존 BOJ 멤버들이 견지하는 입장과 충돌할 수 있다.
 
최근 통화정책 회의록을 보면, 구로다 총재 등은 BOJ가 국채와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충분히 사들여 시중 금리가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판단했다. 돈줄을 더 풀어주면 시중은행의 수익이 줄어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CE에 따르면 스가는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시중은행의 건전성이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을 스가가 총리가 되서도 유지한다면, 구로다의 BOJ는 아베 시대와 다른 구체적인 주문을 놓고 고민해야 할 듯하다.  
 
아베는 집권 직후인 2013년 이른바 재정과 통화의 공격적인 확대와 확장을 주장하며 입맛에 맞는 구로다를 BOJ 총재에 임명했다. 하지만, BOJ의 구체적인 정책 선택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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