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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저소득층에만 추석 전에 7조원 푼다

중앙일보 2020.09.07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를 7조원대 중반으로 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결론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 결과고, 정부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맞춤형 재난지원금’ 확정
노래방·PC방 업주, 특수고용직 등
생계비·고용지원금 선별지급 추진
구체적 지원 대상 놓고 논란 클 듯

4차 추경안에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지난 5월 전(全)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차별화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방·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항목별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최 대변인은 “예산의 상세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추석 전까지 심의·통과시켜 정부의 긴급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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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설왕설래하다 지금이라도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했다. 그러면서도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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