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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이미 해결” 아베의 길 따라간다

중앙일보 2020.09.07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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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일한(한일)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14일 선거서 차기 총리 당선 유력
한·일 갈등 국면 전환 어려울 듯

스가 장관은 이전에도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으로서 여러 차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유력 총리 후보가 된 뒤에도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협정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한국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스가 장관이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새 총리가 되더라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간 갈등 국면이 분위기 전환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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