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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살인 사건' 계부·친모 모두 징역 30년 확정

중앙일보 2020.09.06 15:54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 5월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 5월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은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에게 수면제가 담긴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했다. 이후 C양의 시신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2018년 차 안에서 C양을 성추행했는데, C양이 이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지만, 함께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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