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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효과’ 뉴딜펀드, 일반국민 몫은 최대 1조원

중앙일보 2020.09.05 10:57
뉴딜펀드 손실을 왜 국민 세금을 메울까. 정부 임기가 끝나면 뉴딜펀드도 사라지지 않을까. 도대체 뉴딜이 뭐고, 어디에 투자한다는 걸까.
 

금융위 '뉴딜펀드 7문 7답'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3일 정부가 5년간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뉴딜펀드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깜깜이 투자’이고 ‘펀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다. 다만 여전히 답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수다.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료에서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중 금융회사나 연기금이 아닌 일반국민이 공모(사모재간접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예상했다.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00억원인 셈이다. 이중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 뉴딜인프라 관련인 공모펀드엔 세제혜택(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도 준다. 만약 절세효과를 노린 자산가들이 2억원을 꽉 채워 가입한다면 투자자 수가 연간 1000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뉴딜펀드는 현재로서는 가입제한(소득 기준이나 투자금액 한도)을 둘 계획은 없다.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내역이 제시돼있다”며 “자산운용사가 (내년에 선정되면)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투자대상으로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꼽힌 것은 데이터댐 구축, 5G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이다.
  

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나?

뉴딜펀드 개념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뉴딜펀드 개념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한 지적 중 하나가 펀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떠안는다는 점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중 7조원이 정부(3조원)와 정책금융기관(4조원) 출자다.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이 후순위 투자자가 돼, 펀드에 손실이 나면 이를 우선 떠안게 된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펀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재정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의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건 통상적 정책으로 선례가 있다”며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그 예로 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엔 펀드 손실의 10%까지는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2018년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의 손실부담 비율이 7.5%이다.  
 
이 정부에서 과거에도 해왔던 방식이라 별 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이다. 다만 기업구조혁신펀드나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이 공모 형식으로 참여할 길은 없다. 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정부 임기 끝나면 사라진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5년간 20조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임기는 고작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 게다가 실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돼 일반 개인용 공모상품까지 나오는 것은 2021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20대 대선(2022년 3월)을 불과 석달 앞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뉴딜펀드의 수명이 채 몇 달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그린경제는 글로벌 추세”라며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금융권도 관련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금융위는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함께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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