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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뒷광고’ 혐의 유튜버들 내사 착수

중앙일보 2020.09.03 17:32
유튜브 뒷광고 파문. 사진 셔터스톡

유튜브 뒷광고 파문. 사진 셔터스톡

경찰이 의료계 ‘뒷광고’(유료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광고) 논란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 다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은 최근 의료계 뒷광고 유튜버들에 대한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유튜버들은 유명 병원들을 상대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이용 후기 콘텐트를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들은 영상에서 직접 병원을 찾아 라식이나 코성형, 모발이식 등을 받은 장면을 담았다.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들 영상은 광고비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연출됐지만 실제는 대가를 받고 만들었다는 점이 논란이다.  
 
화장품이나 의류 등 다른 분야 뒷광고와 달리 의료계 뒷광고는 의료법 위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계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6조는 ‘인터넷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의료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의료인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민원 형태로 관련 사항을 접수해 내사 단계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혐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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