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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노조 “국토부가 비정규직 사태 방조”…권익위에 고충 민원

중앙일보 2020.09.03 11:04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스마트폰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스마트폰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3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이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면서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이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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