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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조 '뉴딜펀드' 띄운다, 투자금 2억내 세제혜택도

중앙일보 2020.09.03 10:40
정부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도 설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한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뉴딜 부문으로 흡수·활용하는 한편 뉴딜 투자 성과를 여기에 동참한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뉴딜펀드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정부가 구상한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총 20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일종의 마중물 삼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을 조성해 5년간 약 16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 마중물 모펀드 20조원 조성

모(母)펀드 격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다. 정부가 5년간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자금 13조원(연간 2조6000억원)을 매칭한다.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을 후순위로 해 투자 손실 위험을 우선 부담케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민간자금 조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엔 세제혜택 제공

정부는 이어 자(子)펀드 성격의 민간 주도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일반 국민들의 뉴딜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엔 세제혜택을 준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중 자금의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금융권 투자 70조원 조성

정부는 또 일반 국민이 출자하는 순수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처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인만큼 정부는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돼야 민간 중심의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정부는 아울러 은행·보험·증권·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부문 투자를 총 7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고 뉴딜 투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뉴딜 붐업을 일으키면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지금 상황과 달리 새로운 투자처로서 뉴딜 분야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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