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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홍남기 압박 "어려울 때 쓰란게 저축, 전국민 주자"

중앙일보 2020.09.02 13:43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입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전 국민을 상대로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인데, 재정지출 필요"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의 SNS의 글을 공유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많다'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국가채무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데 인구 134만명 정도인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작으니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연 45조 9500억원씩 증가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2017~2020년) 때 연 53조 1250억원씩 증가했다"며 "반면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 연 94조7000억원씩, 문재인 정부 때는 연 65조 5000억원씩 증가해 국가가 돈을 쓰니 가계의 빚의 증가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주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중이 0.8%p~1.3%p 증가하지만,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주면 국가채무 비중은 0.4%p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 소비 지원"

이 지사는 "일부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최배근 교수 지적처럼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 소비지원"이라며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 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재정 등 이유로)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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