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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핑계로 선별지원 고수” 오늘도 홍남기 압박한 이재명

중앙일보 2020.09.02 13:34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난달 31일에도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며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또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고,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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