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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도 못 막았다, 경기도 전셋값 64개월 만에 최대 상승

중앙일보 2020.09.02 00:04 경제 3면 지면보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매물 줄고 4년치 보증금 미리 올려
8월 하남 2.44%, 용인기흥 1.86%
서울은 강남4구 가파른 상승세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올해 4월 0.11%에서 5월 0.06%로 상승 폭이 줄었지만 6월 0.24%, 7월 0.45%, 지난달 0.65%로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달 강남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동구(0.79%)가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0.7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72%)와 서초구(0.65%)는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1.03% 올라 2015년 4월(1.32%)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하남시(2.44%), 용인 기흥구(1.86%), 용인 수지구(1.72%)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가운데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재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보완하는 조처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올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가 도입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록말소사항에 해당한다.
 
문병주·염지현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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