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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19 멈춰선 경제… 정부 4차추경 왜 머뭇거리나"

중앙일보 2020.09.01 23:32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멈춰선 경제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대 보건 국난을 겪는 중"이라며 보건 위기를 잘 넘기는 이유로 "역대 정부를 거듭하며 발전시켜온 우수한 의료보험과 진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자각과 질서 의식"을 꼽았다.
 
이어 "문제는 그로 인해 경제가 멈춰섰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태를 진단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는 고조될 전망이라 더욱 걱정된다"며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안에 그런 경험과 확신,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4차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계속 머뭇거리는 중이다.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테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몇 번이나 재촉했는데도 역시 머뭇거리는 중"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김종인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김종인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페북 전문
코로나19로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 보건 국난을 겪는 중입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확진자는 2만여 명, 사망자는 3백여 명으로 치명률 1.6%입니다. 전 세계 치명률이 3.3%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절반 수준으로 선방하는 편입니다. 역대 정부를 거듭하며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과 진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자각과 질서의식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경제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갈수록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경제적 축적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나 싶은 정도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는 고조될 전망이라 더욱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점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경제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낳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위기가 고조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 그러한 경험과 확신,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4차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계속 머뭇거리는 중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테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재촉했는데도 역시 머뭇거리는 중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는데 미적지근한 발표만 거듭하는 중입니다. 알고도 머뭇거리는 것인지 몰라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답답함도 이런 머뭇거림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소문 형태의 청원 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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