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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의견 반영때 70명 사표, 이번엔 줄사표 아니다"

중앙일보 2020.09.01 22:40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1년 전 현재의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있었는데 이때 70여명이 사표를 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다. 아직 (인사 후 사직한 검사가) 20명에 이르지 못해 과거 인사와 비교해 줄사표도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호남과 추미애 라인의 전진배치”라는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원칙을 세우고 조직 개편해 이루어진 인사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지난 인사 대상자 중 논란이 있었던 검사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거론하며 추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소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후 피의자로 전환된 정진웅 부장이 영전한 것에 비판이 크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라면 잠시 한직을 보냈다가 다음 기회 승진시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서울 고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진웅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이것도 성희롱이다”라는 글을 올렸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서울지역을 지망한 적도 없다는데 서울에 발령을 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인사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특혜가 아니고 경향 교류(서울과 지방 교류) 원칙상 지방 연속 근무 시 재경지검 부부장으로 전보된 케이스”라며 “인사 시비를 걸기 위한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임명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장 중추 역할이던 김성훈 검사를 국민권익위에 파견하고 나머지 세 검사도 지방으로 보임했다”며 “결국 울산 선거개입 공판은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냐. 그렇다면 수사를 잘못한 것이다”라며 “누가 봐도 유죄는 유죄 무죄는 무죄여야 공정한 수사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인사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된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좌천된 것에 대해 여러 불만을 품고 있다”며 “장관님은 떠날 사람이지만 검찰 조직은 계속 간다. 남들이 비난하는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는 순간 조직 분위기는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형사공판을 우대한 것에 대해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는 내부 평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아들 병역 공방도 이어졌다. 오전 회의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병가 처리를 부탁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둘 사이 감정이 격해지며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유 의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나?”
▶추 장관= “(질문 마치기 전)마치 병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
▶유 의원= “제 질문이 아니지 않으냐. 나만 만나면 싸우려고 한다”
▶추 장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정 위원장=“장관님 불편한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
▶유 의원= “신원식 의원실에서 직접 당사자 확인했다.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는게 아닌가 싶다. 전화한 사실이 없는가?”
▶추 장관=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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