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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추미애 아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다…오히려 칭찬해야"

중앙일보 2020.09.01 21:00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리어 서씨를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되지 못할망정 문제 삼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씨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자 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육군 중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휴가 23일 중 19일이 병가고, 군의관의 소견 필요한데 그 기록 없다. 그냥 나간 게 아니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됐다”면서도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군의관 소견이) 병무청 자료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다”고 재차 지적했고,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지휘관이 구두 승인했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신 의원의 질의 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서씨를 옹호하는 설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설 의원은 “서 일병(특혜 의혹 당시 서씨의 계급)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특혜 의혹)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 씨가 군에 안 갈 수 있는데 왔다’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병가를 가려면 먼저 군의관이 진단해보고, 군에서 도저히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견서를 쓰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지휘관이 OK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서 일병은 진단서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명령 자체도 안 났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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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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