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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명에도…이재명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부총리께 묻겠다"

중앙일보 2020.09.01 20:36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다시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1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민도 경제·재정 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해 몇 가지 여쭙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왜 도입 안 하나" 홍 부총리 압박 

그는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느냐"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투자 확대도 어려우니 소비 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재정지출도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이 오류냐?"며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외국 (선진국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지원으로국민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도 이들 국가가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며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담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책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 건전성과무관하지 않으냐"며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 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에는현금 지급보다매출 지원이 낫지 않느냐"며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 화폐를 지급하면 가계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홍 부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홍 부총리 "도지사에 어떻게 철이 있다, 없다 하겠나" 해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질물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재차 묻자 동조하는 듯한 답변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 "당황스럽다"며 "총리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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