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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정세균 향해 “정책·법안 국회와 협의 후 추진해달라”

중앙일보 2020.09.01 20:02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중요한 예산·법안·정책 등을 국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밝힌 말이다. 박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률안은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제출해달라”며 “그렇게 해야 여야가 충실하게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야당에도 여당 못지않게 성의 있는 설명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그런 점에서 잘못된 정부와의 관계를 확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 발언은 176석 거여(巨與)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착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효율성만을 위해 무조건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또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각종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후유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당시 민주당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했지만 지지율은 하락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뒷말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범위가 불분명하자 여당 의원들은 “아무리 정부 청부입법이라지만 구멍이 너무 많다”고 했다고 한다.
 
박 의장이 정부를 향해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의장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정 총리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정 총리에게는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직접 드렸다”며 “중요한 법안·정책 등을 야당 등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고, 법안은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장관들이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야당 의원 질의에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을 몰아붙이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야당 반발을 샀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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