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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와 국회 권한 구분하지 못한다는 일갈은 오만"

중앙일보 2020.09.01 17:33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노트북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노트북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는 정부의 주장에 “중단이 아닌 ‘유보’일 뿐이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용산 대전협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하다. 정책의 원점 재논의”라며 “그것만 명문화된다면 대부분 전공의는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런 정부 주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이사는 “정부가 의사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신뢰를 갖고 재논의하려면 우리의 선결 조건인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협 전·현 비대위원들은 간담회 뒤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최근 정부가 의료계에 밝힌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형철 전 대전협 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 중단은 그저 ‘유보’로 보인다”며 “의료계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건데 유보한 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지금껏 논의된 상태로 돌아와 재논의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 의대와 한방첩약 급여화 정책 관련 철회를 사실상 거절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민구 정책 이사는 “우리가 정부와 국회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일갈하는 건 오만한 태도다”며 “180석을 확보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다면 여당 의원이 본회의까지 법안을 밀고 나가는 건 정치적으로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약속하면 대부분 전공의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도 “정부가 발을 빼려는 것 같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책 철회 권한이 없다면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권한이 없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공 의대 문제도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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