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년 후 1인당 국가채무 2557만원…국민 세금 부담도 증가

중앙일보 2020.09.01 16:37
고삐 풀린 정부 씀씀이에 국민의 빚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4년이면 1인당 국가채무가 2500만원을 넘어선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1인당 국가채무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인당 국가채무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619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총액(839조4000원)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84만 명)로 나눈 수치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당장 내년 1824만원으로 뛰어오른다. 2022년엔 2000만원 선까지 뚫고 2064만원을 기록한다. 2014년 1000만원을 넘어선 지 불과 8년 만의 2배 상승, 2000만원 선 돌파다. 브레이크는 없다. 2023년 2306만원, 2024년엔 2557만원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수치마저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향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지출 증가에 가속이 붙는다면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급증한 정부 씀씀이를 따라가느라 늘어나는 국민 부담은 또 있다.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이다.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0%를 기록했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 내년 18.7%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크게 꺾이면서 세금 수입이 급감한다는 전망을 반영했다. 하지만 잠시뿐이다. 이후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로 돌아선다. 기재부는 2022년 18.8%, 2023년 18.9%, 2024년 19.0%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여금 액수까지 더한 국민부담률 역시 코로나19 위기가 걷힌 2022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다. 기재부는 2020년 27.2%, 2021년 26.6%, 2022년 26.7%, 2023년 27%, 2024년 27.3%로 관측했다. 이 역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기초로 한다. 경제 성장이 더딘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 각종 사회보장 비용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세율 상향 조정,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은 늘어가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한 액수를 GDP로 나눈 걸 뜻한다. 모두 한 나라 국민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경제 규모와 견줘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