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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022년 나랏빚 1000조, 5년짜리 정부가 재정 거덜"

중앙일보 2020.09.01 16:17
2021 분야별 예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1 분야별 예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으로 555조8000억원을 편성하며 적자 국채 89조7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초(超) 슈퍼 예산안이다. 국가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56조원 예산은 2020년 본예산과 ‘1~3차 추경’을 모두 합친 금액(546조9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큰 돈이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조원 이상씩 예산을 늘려 증가액이 127조원”이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예산증가액(116조원)보다 11조원이나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비 국고 총수입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출은 8.5%나 늘었다. 일반회계 기준 적자 국채는 사상 최대치인 89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7%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폭증한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고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긴다. 5년 단임 정부가 국가재정을 거덜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또다시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통합당 의원은 “특히 일자리 예산(8조7000억원)과 총사업비 160조원가량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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