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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줄어서"…내년 초·중등 교과 교사 줄인다

중앙일보 2020.09.01 15:46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됐다.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됐다. [뉴스1]

내년도 신규 초·중등 교과 교사 선발 인원이 229명 줄어든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정부는 2018년 교사수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첫 교과 교사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 신규 충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신규로 충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내놓은 충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은 총 3613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가 728명, 특수학교 교사 1214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 교사 963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교원은 비교과 과목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교원 전체를 보면 플러스지만, 교과과목 중심으로만 본다면 229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금씩 감축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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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행안부가 밝힌 이번 채용계획은 정부 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은 2019년 1만7616명에서 올해 1만626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1만614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조 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인원이 축소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질병관리본부 관리청 신설 등의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당초 각 부처에서 전년 대비 4000명 정도 인력 수요를 적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가 (인력 수요가 있다고) 발굴해온 부분이 종전보다 많지 않았다"며 "그간 많이 충원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인력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경우엔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대체인력 1650명을 신규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은 144명, 신상정보 등록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력은 206명을 충원한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인력은 488명을 충원해 총 2785명을 뽑기로 했다. 해양경찰은 함정정비와 수상 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 안전인력에 64명을, 의경 대체 인력 154명, 해양오염방제와 해상교통관제 등에 324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6일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수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지난 5월 16일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수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분야에선 31명 등이 충원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부분에서는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 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을 뽑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을 위해 13명을 채용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조 조정관은 "지방공무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과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알려드립니다
당초 행정안정부는 1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초·중등 교과 교사 감축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날 오후 8시 설명자료를 내고 2018년 4월 수립된 중·장기교원수급대책 이래 최초 감축이라고 알려와 해당 부분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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